노인 일자리 정책의 향후 과제

노인-커플

노인 인력 활용 및 노인 일자리의 활성화

노인복지 및 국가의 인력활용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인 일자리가 확보되면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점이 많다. 노인 당사자들에게는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확보와 함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유지 측면에서 기여가 매우 클 것이다. 노인인구의 일을 통한 자원확보는 노인인구의 다양한 욕구 해결에 직결된다.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의 중요한 편인 중 하나는 활동을 통한 건강유지 및 회복, 의료비 절감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소비지출을 보면 노후생활비와 의료비 비중이 큰데 노인 일자리 확대는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활동을 통한 건강유지와 이를 통한 의료비 지출의 감소가 가능하다. 또한 노인인력 활용은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와 이에 수반되는 사회보장비용의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는 복지재정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인 일자리 확충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마련에도 정책적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민간부문과의 연계에 의한 일자리 마련보다는 목표로 정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임시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양적인 일자리 사업 외에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시장수요가 있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인인력 수요 발굴과 노인적합 직종 개발과 관련해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기업 사회공헌사업 활용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노인 적합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법 개선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 노인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소득확보,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취업은 생산적인 취업으로 노인복지의 증진수단이면서 사회적 부의 창조에 일조할 수 있는 노인고용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관련법을 개선하여 노인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의 재검토, 취업자의 연령에 관한 제도의 개선, 취업알선제도의 정비를 통해 노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사정과 수요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에 따라 일반적인 거주 노인이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특성이 상이하고, 수요처의 특성과 규모, 지역주민의 인식 등에 있어 지역적 격차가 매우 크다. 노인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은 중앙 중심적인 접근법이다.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됨에 따라 자체단체와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도 않고 지역사정에 적합하게 시행되지 않아 지속적인 지역일자리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